'가정이 있다' 라는 말을 듣고도 교제했다면 불륜 인정된다

제천지원 2021가단20299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합니다.

---

2006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17년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A와 피고 교제하였다.

---

2018년 12월 어느날, A는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와의 교제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 또한 2018년경까지 A와의 교제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2016년 12월 어느날, 피고와 A가 대화를 나눌 당시 A는 '가정이 있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봉니다.

---

원고는 피고가 2018년 12월경 이후에도 지금까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2018년 12월 이전의 부정행위에 관한 것이거나 그 촬영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이며,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들었다는 추상적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B의 작성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