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지불각서 작성 과정에서 공갈, 감금을 주장하는 상간자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7180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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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0년 4월 어느날, 피고는 원고를 찾아와

 

'내가 A에게 홍감, 사일, 소족 등을 사준다고 쓴 돈과 A가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을 대신 갚아리'

 

다음날 원고는 피고에게 177만 원 송금하였다.

 

2020년 8월 어느날, 원고는 피고와 A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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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따.

 

500만 원을 10월 O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

 

A씨하고 간통을 하였기에 합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원고한테 받은 돈 178만 원 입니다. 벌금 100만 원 냈습니다.

 

2회 분할해서 두달에 걸쳐 갚겠습니다.

 

본인은 각서 시행을 안할 것도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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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지불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를 감금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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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A는 독신이고 재산이 많이 있으니 결혼하자고 속여 여러 번 성관계를 갖고 1천여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2020년 8월 어느날, A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

 

미리 대기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를 감금하고 강제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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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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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A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감금, 공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2020년 8월 어느날, 피고는 원고에게 "봐주세요, 예! 한번만 봐주세요" "아니야,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등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점,

 

2020년 10월 어느날,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죄송해요, 그냥 모든 거 없던 일로 합시다" 등 잘못을 읹어한느 취지로 말한 점,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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