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수원 21가단57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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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경부터 철수(가명, 원고)와 영희(가명)는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21년 9월 어느날 아침, 상철(가명, 피고)은 영희에게

 

'카톡이나 전화 더 하면 그놈이 의심할텐데'

 

'앞으로 오래 붙잡으면 안되겠다, 미안해'

 

며칠 후, 영희와 상철은 호텔을 방문하였고, 

 

며칠 후, 영희는 상철의 차를 타고 모텔에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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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어느날, 상철의 사실혼 아내 옥순(가명)은 영희에게 

 

'니 남편(철수)는 의심도 안하디? 니 남편 밤일하지? 니 남편이 그딴식으로 행동해서 너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

 

2021년 11월, 옥순은 영희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였고,

 

2022년 6월, 법원은 영희는 옥순에게 위자료 1,500만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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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상철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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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철은 영희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년 10월 어느날, 철수의 출퇴근 시간 등 철수의 인적사항을 일부 알고 있었던 점 등

 

-> 상철은 영희에게 사실혼 배우자 철수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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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