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하니 무응답?
2025. 11. 22. 11:0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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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22가단12048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하였는데,
상간자는 무대응
1994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21년경 하반기부터 원고 배우자인 A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소홀하더니
2021년 12월말경부터 피고와 둘이 대구 팔공산과 통영 및 거제도 등을 여행을 갔고,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애정의 표현이 포함된 내용이 들어 있따.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아 우울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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