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시작된 불륜

고양 24가단50908 판결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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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3년 4월경,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남편과 상간녀 처음 만났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성관계O)

 

12월경에는 1주일간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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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 저 아이딘느 자기만 쓰는 거야? 집사람도 같이 쓰는 아이디 아냥? 제 주소랑 이름이 너무 오픈된 거 아닙니까? 

 

마이 안 먹었네 조심히 들어가욤

 

남편 : 들어가서 집사람 자면 조용히 한 잔 하고 자려구요

 

상간녀 : 낼 어린이 친구가족이라 식사 한 담서욤

 

남편 : 그거 취소됐어욤

 

상간녀 : 헐 그랬구나

 

남편 : 그쪽 아빠가 갑자기 일이 생겼데, 자기야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할거 같아 좀 피고하기도 하고 결.기라서 나가기 눈치 보이네ㅜ약속 못지켜 미안해요

 

상간녀 : 엄청이 바뿌구만 그치 결기니까 알겠어요 영상 고마워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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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원고를 '집사람'으로 원고의 자녀를 '어린이'로 지칭하였고,

 

특히 원고 부부의 결혼기념일(결.기)를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자 상간녀는 결혼기념일이므로 이해한다는 취지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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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 기망당하여 이혼한 상태에서 원고와 공동양육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고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하였으며,

 

이를 사후에 알게 되자 그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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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서 결혼기념일을 이유로 자신과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이혼한 남자가 전 부인과 자녀를 공동양육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생일이나 명절 등의 날이 아니라 '전 부인과의 결혼기념일'을 따로 챙긴다는 것은 경험칙에 크게 반한다.

 

앞서 본 것처럼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의 교제를 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상간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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