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장면을 보낸 상간자

대구 24가단131382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6천만 원 청구 -> 법원은 2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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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21년경 경찰서 형사과에서 원고 배우자는 상사, 피고는 부하직원으로 같이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2023년 2월경, A는 피고에게 처음 성적인 접촉을 하기 시작하여쏙,

 

그 후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다.

 

2024년 2월경, 피고는 A와 다투게 된 후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때부터 원고는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2024년 4월 어느날, 피고는 원고에게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고,

 

며칠 후 원고의 부모에게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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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C과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했던 점은 위자료에 반영되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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