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까지는 글쎄다...
2025. 12. 1. 12:53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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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21가단5400 판결
2012연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0년 9월 어느날
원고 배우자 : 눈뜨자마자 생각나는 당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당신 품에서 아픈 내 마음 위로받고 싶어 운동 가셔야죠?
피고 : A(원고 배우자) 고마워요
원고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에서 원고 배우자는 피고와 만남을 가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021년 2월, 원고 부부 협의이혼
<1심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C이 성관계까지 나아갔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이 이혼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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