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불륜사건

최한겨레변호사

성남 17가단215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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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경부터 부부는 동거하다가 4월경 혼인신고

 

상간자와 배우자는 직장 선후배 사이다.

 

2017년 2월 어느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했고,

 

모텔에 투숙하였다.

 

4월 어느날, 두 사람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호텔 예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2017년 6월 어느날, 상간자는 호텔 투숙을 예약하였는데,

 

배우자는 술과 안주 등을 사서 상간자가 투숙하는 방에 갔고, 다음날 새벽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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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원고는.,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호텔 예약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실제로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으므로 불륜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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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간자가 당시 원고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함께 호텔에 투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네요.

 

다만, 혼인신고 후 단 둘이 호텔에 투숙하였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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