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집착, 남편은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다

최한겨레변호사

부산 15가단235137 판결

 

남편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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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영희(가명, 원고)는 남편 철수(가명)의 내연녀 옥순(가명,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1,500만 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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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혼인신고, 1남 1녀

 

2012년경. 옥순은 철수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철수가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어 처벌받고 출소한 2015년 8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철수는 출소한 후부터는 옥순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옥순은 그 후에도 철수와 영희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에 철수는 옥순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되기도 하였다.(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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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옥순은,

 

철수와 처음 만났을 때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철수는 곧 결혼생활을 정리할 것이라고 하여 만남을 지속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옥순 스스로도 2013년 1월경 영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 그 무렵부터 2년 이상 철수와 관계를 지속합니다.

 

옥순은 철수가 출소한 2015년 8월 이후 거듭된 철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영희와 철수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합니다.

 

옥순은 적어도 2013년 1월경부터는 철수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옥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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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상간녀는 항소하나 기각됩니다.(부산 16나45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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