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내의 SNS글을 상간남소송에 증거로 냈다가 형사고소당하다

최한겨레변호사

수원 16가단505055 판결

 

아내의 외도, 공무원 불륜사건

 

남편 철수(가명, 원고)는 아내 영희(가명)의 내연남 상철(가명,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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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00년경 상철은 옥순을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는데,

 

2015년 1월경 두 사람은 다시 만남 교제하였다.

 

영희 : 사랑해~ 쉬어 오빠♡

 

상철 : 나도...당신을...마시델로해 ♡

 

영희 : 혼자 깨서 가게 해 너무 미안했어

 

상철 : 아니야~ 잠만 잔 게 좀 허무했지ㅜㅜ

 

영희 : 사랑도 마니 나눴어^^

 

상철 : 응 ~ 너무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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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게시했는데

 

2015년 10월

 

영희 : 오늘 나는 또 그의 여자가 되어 있구나(중략) 나를 품어주던 가슴, 나를 만져 주던 손길(중략) 나는 너를 마시멜로해, 고마워요 내게 와줘서...

 

영희 : 다시 사귄 지 2일째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나누고 돌아왔네 끝도 없는 키스와 수많은 "사랑해" 주고받고 서로 지지고 볶더라도 헤어지지 말자고, 서로 안보고 살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다시금 느끼고 돌아왔네, 이런 과정 속에 나는 점점 그의 여자가 되어가는 걸까?

 

상철 : 맘에 없는 이별.. 이제 정말 안하겠다고 다짐해 봤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난 이미 당신 남자가 되어 있는 게 때론 너무 좋고 때론 너무 벅차고 때론 두렵기도합니다.

 

영희 : 3월초. 그를 보러 처음 갔던 OO여행, 마법 같은 그 곳을 다녀오고는 난 그만 많이 깊어져 버렸다. 그 후 난 제법 OO을 가게 되었고, 이젠 그곳이 꽤 익숙해졌다. 그라는 남자와 하는 사랑에도 꽤 익숙해졌다.

 

영희 : 이렇게 몸과 망므 편안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라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중략) 오늘 그에게 안겨 있는 내 맘이 더없이 포근했고(후략)

 

영희 : 남은 두 달여의 시간을 그를 보낼 준비를 해야는 건지, 하나라도 더 추억을 샇아야는 건지

 

상철 : (영희가 올린 사진에 대해) 이쁜데^^안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

 

2015년 11월

 

영희  : 어떤 면이 내가 그를 참 좋아하게 만든 걸까... 좀 떠올려 봤다(중략) 사랑을 나눌 때도 날 배려해 주는 그, 그리고 끝나고 꼭 안아주는 그(중략) 더 많은 이유들을 내가 찾아내게 될까? (중략) 그렇게 그와 하나가 도이ㅓ가는 시간...^^

 

상철 : 내가 정말 그대를 사랑하고 있었나 봅니다.

 

영희 : 오늘 우리의 베스트 컷 "애기 상철과 간호사 영희" 저 귀여운 애기랑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네~

 

영희 : (상철의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된 후까지 4장의 사진에 대해)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는 걸까 ㅋㅋ 너무 예쁜 그의 사진들 모아 놓으니 더 예쁘다

 

영희 : 이틀 후면 그와 만난 지 300일

 

영희 : 간만에 긴 통화를 했구나~했지만, 4시간 54분 35초, 이 남자 무엇이기에, 세상 대부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의 나이에 이렇게 흔들려 버렸는지, 날 꼼짝 못하게 하는 그, 그리고 그와의 길.

 

2015년 12월

 

영희 : 그와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생각했는데, 긑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나 보다. (중략) 마법 같은 2015년이 끝나간다. 다시 만난 그로 인해 가슴이 벅찼었다. 가슴이 터질 만큼 행복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상철 : 이미 억지로는 끝낼 수 없을 만큼 당신에게 중독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중략)그때까지 후회 없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길!

 

2016년 1월

 

영희 : 오늘 우리 참 많이 안아주었고 사랑해 주었다.(중략) 몸도 망므도, 나에게만 반응하나 보다, 내가 그렇듯.

 

영희 : 오빠의 몇 번여의 이별 통보와 지난 주 또 우리의 이별(중략) 이렇게 사랑하게 된 지금이 오빠에게 너무 고통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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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말경, 상철은 영희에게 

 

상철 : 더 이상...당신 부부 사이에 끼어들기 싫습니다. 우린...사랑이 아니었던거 같아요. 그냥..흔한 불륜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에게 지난 1년은 없었던 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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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는 소송이 시작된 후 철수에게

 

'상철은 15년 만에 다시 연락되었던 거 맞고, 내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중략) 다...내가 잘못한 거니, 내게 돌아올 유책은 어떤 식으로든 감수할게. (중략) 상철에게 한 소송도 취하해 준다면 정말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할게'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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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는 자신이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글을 철수가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자 

 

철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짐 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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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벌금 200만 원(약식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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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영희와 상철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후 심리 상담과 우울병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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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철은,

 

2016년 1월 말경까지 영희는 이혼녀인 것으로 알았지, 유부녀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는 없다.

 

오히려, 상철이 영희에게 보낸 이메일에 불륜이었다고 표현하는데?

 

불륜에 따른 심리적인 갈등 속에 이별과 만남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상철은 과거 영희의 직장 동료로서 영희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영희의 동료 공무원 등을 통하여 이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철은 유부녀인 영희와 불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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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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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수를 위로하기는커녕, 공직자로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영희의 카카오스토리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댓글을 달았다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철수의 정신적인 고통으 ㄹ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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