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동호회 불륜사건

최한겨레변호사

서울동부 25가단106043 판결

 

아내의 외도, 댄스동호회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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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의 내연남인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인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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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4년 8월경, 상간남은 댄스동호회에서 아내을 알게 되었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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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경, 상간남이 아내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보면,

 

근데 너 생각할 때 더 행복해

 

입가에 미소가 번져

 

사랑해 우리 딸(상간남이 원고 아내를 부르는 애칭)

 

내가 OO(원고 아내) 더 좋아하니까

 

오빠가 너 좋아한다잖아

 

난 진짜 좋아했어

 

울고 싶으면 울어 오빠 품에서

 

너랑 홀딩했을 때 흐르는 전기 같은 게 있어

 

붙으면 떨어지기 싫은 전자기장이 형성돼

 

바치타가 연인의 춤이라는 걸 널 만나고 몸으로 느껴

 

찐하게 교감하자

 

스팽킹이 뭔지 알아? 울 OO(원고 아내) 궁디 대

 

오빤 아직도 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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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성관계까지 나누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화를 나누고, 연인 사이에 애정표현으로 보이는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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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남은,

 

원고 아내와 친밀한 동호회 회원 사이의 관계였을 뿐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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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회통념상 단순한 동호회 회원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수준을 넘어서 서로 이성친구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며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친밀하게 연락을 지속하였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는

 

방을 잡는다, 손톱자국 내지마라, 할 때 아빠(원고 아내가 상간남을 부르는 애칭) 생각하기

 

어제 숨소리 너무 ㅅㅅ(섹시) 했어

 

둘 사이에 성관계 또는 성관계에 가가운 육체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내용도 있으므로,

 

불륜 충분히 인정!

 

두 사람은 댄스동회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동호회 활동만으로도 밀접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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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내는 댄스동호회에서 상간남 이외에 다른 남자와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위자료에 반영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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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남편은,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륜 전체 위자료로 판단해서 1,500만 원으로 정했다네요.

 

그럼 상간남은 원고 아내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인정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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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