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시작된 불륜

최한겨레변호사

<사례1>

 

수원 15가단146817 판결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했는데, 법원은 불륜 인정 2천만 원 나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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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 혼인신고, 자녀 1명

 

2015년 4월경, 배우자와 상간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시작하였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2015년 11월 말경, 상간자에게 항의하였으나,

 

2016년 5월 초경까지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통화를 ㅎ고,

 

5월 말경에는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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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안산 15가단117929 판결

 

위자료 5천만 청구했는데, 법원은 불륜 인정 2천만 원 나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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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혼인신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몰래 2007년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2015년 5월경, 상간자가 찾아와서 불륜 사실을 자백했고,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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