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교사 불륜 사건

최한겨레변호사

서울북부 14가단116872 판결

 

아내의 외도

 

1988년 2월, 원고 부부(둘 다 교사) 혼인신고, 자녀 2명.

 

아내는 영어교사, 상간남는 체육교사이다.

 

남편은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고,

 

법원은 불륜 인정(적어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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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아내에게 보낸 메모를 보면,

 

oo씨(아내), 내가 미운가요? 왜 오늘은 소가 닯보듯 하네요 나 미워도 끝나고 약국 앞으로 나와요 기다릴께요

 

나 사랑해? 지금 내눈을 보고 대답해줘 차가지고 왔어 있다 한강에서 봐 전화할게

 

인스부르크가 밤하늘은 찬란합니다. 시선을 모으는 곳마다 별빛은 쏟아져 내려 내가슴속에 부서집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겠습니다.오늘도 당신은 빛이 되어 내안에서 부서집니다. 인스부르크에서

 

어제도 오늘도 당신 생각 뿐입니다. 차창으로 보이는 가을의 풍격을 당신이라 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천 가는 길에

 

당신은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댈를 내 품에 안아올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키스합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마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진정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르크스가 예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생략) 당신과 벌이는 축제였습니다. 날마다 사랑스러워지는 당신! 들꽃 그 후로 아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아득한 옛날부터 나의 일분 일초가 당신의 것으로 예저오디었나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 나의 시간을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생략) 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인 당신이 좋아, 가을 깊었던 고창 그 농장엔 지금은 청보리가 한창이래, 세월 따라 정 깊어지는 당신! 생일을 축하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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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3회에 걸쳐 교직원 연수를 다녀왔다.(2007년 7월 ~ 2010년 7월)

 

2012년 2월, 8월 단둘이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하였고,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씩 매우 빈번하게 통화를 하였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경까지 남편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 부부는 별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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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남은,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한 이상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하거나 면제해 준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해준 것으로 볼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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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에 남편분의 건강 상태 등도 고려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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