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불륜사건(방관, 묵인을 주장하는 상간남)

최한겨레변호사

안동 15가단21417 판결

 

아내의 외도

 

1996년 12월, 혼인신고

 

남편(46세), 아내(41세), 상간남(51세)

 

남편은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

 

아내 영희(가명)와 상간남 상철(가명)은 사업상 관계로 만나 알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상철은 영희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

 

불륜관계가 정리될 무렵 상철은 영희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음란사진을 보냈다.

 

이로 인해 영희는 상철을 형사 고소하였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하였다.

---

 

상철의 아내 옥순(가명)은 상철과 영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철과 영희에게 이혼+상간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상철과 옥순이는 이혼하고, 상철은 옥순에게 이혼 위자료 2,500만 원, 영희는 상철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15. 6.)

 

1심 판결에 불복한 옥순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중이다.

---

재판에서 상철은,

 

철수는 나와 영희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관, 묵인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법원의 판단>

 

상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데?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정한다.

---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