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최한겨레변호사

여주 25가단11614 판결

 

2007년 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3년 1월경, 원고 배우자 A는 집에서 나간 이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상간자)를 상대로 불륜 위자료 소송을 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5천만 원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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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불륜 계속되었다.

 

그러니 1억 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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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당신네 부부 혼인관계 파탄났잖아요!

 

그러면 불륜해도 문제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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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0므1140, 2011므2997 판결 참조

 

2023년 1월경부터 부부는 별거 중

 

별거 중에 피고는 상당기간 구속 수감되었다.

 

별거 이후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조냊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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