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줄 몰랐으니 불륜 아니다?

최한겨레변호사

대전 24가단24280 판결(2025년 7월 선고)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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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4년 6월, 현충일에 원고 배우자 A와 피고는 골프몽미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7월 중순경 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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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A가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교제하다가 헤어진 것일 뿐

 

기혼자임을 알면서 교제한 것은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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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입증은 소송을 건 원고가 해야겠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네요.

 

책임을 물으려면 A에게만 물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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