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불륜사건

군산 25가단51464 판결(2025. 11. 선고)

 

남편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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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은 1/3 아내, 2/3 상간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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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5년 4월 말, 5월 초, 남편은 2번 상간녀와 함께 그녀의 집에 갔다.

 

4월 말, 남편은 상간녀의 집에 가면서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간녀의 어깨와 등 부위를 감쌌다.

 

다음날 상간녀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이에(1년 동안) 남편과 상간녀는 687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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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남편과 상간녀는 대화 중, 서로를 "자기야"라고 호칭하면서

 

남편 : 자기는 나같이 거지같이 돈도 없는 놈이 뭐가 이렇게 좋냐?

 

상간녀 :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

 

남편 : 헤어져? 진짜?

 

상간녀 :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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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 전에는...변했어, 전에는 내가 사랑하러 갈까? 하면 우리가 왜..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는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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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서로 자기라고 호칭하고 있고,

 

헤어지자는 말이나 사랑을 하러 간다는 말을 주고 받았는데 이는 사귀는 사이에 주고 받는 말인 점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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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입증할 증거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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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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