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제보로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사례1>

 

서울중앙 24가단5477862 판결(2025. 10.선고)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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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있음

 

2024년 5월경,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원고의 주거지 부근의 A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7월 경, 원고 배우자로부터 피고와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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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안양 25가단103765 판결(2025. 10. 선고)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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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2024년 5월경, 피고(상간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고 배우자 A를 알게 되었는데,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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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경, 원고는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A가 나눈 메시지를 보고, 불륜 알게 됨

 

3일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A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발각 된 걸 알면서도, 

 

2024년 11월 및 2025년 6월경, A와 안부를 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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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수원 25가단513295 판결(2025. 11. 선고)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20% 원고, 80%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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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24년 12월경부터 피고(상간자)와 원고 배우자 A 알게 되었고,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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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500만 원은 불륜 전체 위자료, 내부적 분담비율은 구상금 소송에서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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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A와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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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와 피고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숙박하였고,

 

피고는 A에게 '나랑 성적인거 안한다고 해놓고 만나믄 그게 또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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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남편?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부정행위 외에는 원고 부부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어보인다

 

다만 글머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부정행위 발각된 뒤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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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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