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200만 원 나온 사건(2017년도 판결)

대전 16가단201341 판결(2017. 4. 선고)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요 중 9/10 원고, 1/10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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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2012년 2월, 혼인신고,

 

피고는 그 무렵부타 2015년 6월경까지 배우자A와 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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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2014년 4월까지 부정행위를 했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함

 

2014년 5월 ~ 2015년 2월 부정행위를 했나? 

 

2014년 5월경부터 피고는 A와 이성 교제를 한 사실 인정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는 A가 원고와 이혼하였다는 말을 믿고 A와 이성교제를 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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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부정행위를 했나?

 

2015년 3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A와 만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함

 

항의를 받고도 6월까지 A와 이성 교제함

 

이 부분은 불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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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적극적인 태도로 피고가 A와 이성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보인 점,

 

8월경 스스로 A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등 감안하여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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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판결임을 감안해야겠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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