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커뮤니티에서 만난 유부남(불륜과 소멸시효)

인천 24가단298829 판결(2025. 4, 선고)

 

2007년 5월, 영희(가명, 원고, 53세)와 철수(가명, 50세) 혼인신고

 

1명의 성년 자녀(영희의 딸), 3명의 미성년 자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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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경, 옥순(가명, 49세)은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철수를 알게 되었고,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성교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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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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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에서 옥순은,

 

2021년 1월경, 영희는 불륜사실을 알았고, 3년 지났는데? 시효 소멸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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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경부터 영희는 철수와 옥순의 관계를 의심하기는 하였음

 

철수는 영희에게 옥순을 동료 기자라거나 술집 직원으로 변명하면서 부정행위를 부인함

 

2021년 2월경, 옥순도 영희에게 철수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문자 보냄

 

2022년 1월경, 영희는 철수의 구글타임라인의 사진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철수와 옥순의 불륜을 인식함

 

2021년 1월경 또는 소 제기 3년 이전에 영희가 불륜을 안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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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옥순은,

 

2021년 5월경부터는 철수와 만남, 연락 등을 하지 않았고 부정행위를 단절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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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옥순과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영희를 속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철수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높다

 

2024년 9월 초, 철수와 옥순의 통화녹음에 의하면,

 

두 사람은 2022년 1월경까지 불륜하였음을 전제로,

 

2025년 1월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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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은 영희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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