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쓰러졌는데 부모가 올 때까지 방치했다?(2017)

서울서부 15가단213653(1심), 17나37380 판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관리 부실'과 '사후 대처 미흡' 이 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줍니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사건

 

18개월 아이들끼리 나무 포크를 뺏으려다 원고1이 뒤로 쾅!

 

바닥 전체에 깔려 있어야 할 안전 매트가 일부에만 깔려 있었음

 

담당 교사가 싸움을 제지하지 않고, 사고 후 의식을 잃었음에도 119 신고 대신 부모에게 연락해 직접 데려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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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측은

 

아이 이마에 원래 멍이 있었다, 평소에 뒤로 넘어가는 버릇이 있었다, 병원 진단이 늦어서 악화된 거다 라며 책임을 회피함

 

재판부는 전부 근거 없다, 사고 전까지 아이는 멀쩡했고, 보육교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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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아이(원고1)에게 약 7,980만 원(치료비+뇌병변 장애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_

 

부모에게 각 1천만 원

 

1심보다 아이의 상태가 심각함을 반영하여 위자료는 늘었으나,

 

이미 받은 보험금과 공탁금(총 4천만 원) 뺀 금액이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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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고를 낸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임

 

1심에서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가 총 2,250만 원이었지만 항소심은 5천만 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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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 관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표적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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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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