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거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상간자

서울중앙 25가단90528 판결(2026. 2. 선고)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20% 원고, 80% 피고 부담한다)

---

1996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원고 부부와 같은 화사의 콜센터에서 근무함

 

2004년 7월 중순경부터 피고와 A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이직함

 

그 후 2016년 경에도 A와 피고는 "사랑해" 등 연인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원고에게 발각됨

 

피고는 늦어도 2024년 7월경부터 원고에게 다시 발각된 2025년 5월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A와 밀회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가 2004년부터 20년 이상 A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카톡 프로필에 A와 피고의 각 영문 이름 두문자를 따 피고와 A가 만난 기간을 기념일처럼 표시한 D+8002 HJ 라는 기재가 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

2025년 5월부터 8002일 전은 2003년 6월경인데?

 

피고와 A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연인관계를 시작한 때로 보이는 2004년 7월 중순경보다 1년 넘게 이른 시기이다.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A가 20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피고는원고에게 부정행위를 발각 당했으면서도 거듭하여 부정행위를 반복하였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ㅂ인다.

 

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정서적 교류가 깊어지게 된 것이었을 뿐'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에 대해 사죄"

 

'일상 카톡'

 

'주로 카톡으로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몇 달에 한 번 시간이 되는 경우 잠시 만나 응원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고는 A를 만나 적이 거의 없다가, 2025년 5월경 A가 자격증 2차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다고 하여 마지막으로 응원할 겸 공부할 때 먹을 간식을 싸서 한 번 만나려 하였는데, 피고와 A가 만나자마자 원고가 A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는 역시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A와 바로 헤어져 혼자 집에 돌아온 것'

 

'피고는 원고의 메시지를 받고 A와 연락을 하며 정서적 교류를 한 사실에 대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였고, 원고에게 반성의 뜻을 전하고 싶었으나, A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어떻게 답장을 하여야 할지 당황하여 더 이상 답장을 못하였다'

---

피고는 객관적인 증거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과도하게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로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성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반성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