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불륜 위자료 상간녀소송 사례

대구지방검찰청

남편의 외도

 

대구 25가단105697 판결(2026. 4. 선고)

 

1984년 1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원고는 A와 불륜을 저지른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

2020년 무렵, A와 피고 처음 알게 됨

 

A는 기계수리 등을 이유로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의 밭에 드나들기 시작함

 

2024년 6월, 7월경, A는 지인 B와 통화하면서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거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대화함

---

2024년 11월 말경, A는 원고에게 각서 작성해줌

 

피고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성관계도 가지지 않겠다

---

2024년 9월경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피고는 A에게 100건 이상 전화하였고,

 

1회에 20분 이상 통화한 건도 보인다

 

A는 법원의 증인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소송 중에도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

재판에서 피고는,

 

전자궁적출술을 받아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합니다

---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

전자궁적출술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