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청구는 왜 기각되었을까요?

평택 25가단52438 판결(2025. 7. 선고)

 

2014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4년 10월경, A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다(이혼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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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자주 연락하고 옷을 선물하고, A로 하여금 외박 또는 가출하도록 하여 함께 지냈다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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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혼 소송을 하도록 종용했다?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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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A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같은 팀으로 일하게 되면서 같은 팀으로 일하게 된 무렵부터 비교적 잦은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통화기록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으로 전화통화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그 밖에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전화통화 내역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 전 연락은 직장 회식과 관련된 것이 주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A에게 옷을 선물하게 된 것은 A가 피고의 금팔찌를 찾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싱로 보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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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오해? 증거부족? 썸?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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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