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너무 가깝게 지내면 불륜소송 상간소송 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5263 판결(2022. 10.)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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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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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원고 부부의 집에 출입하는 등 불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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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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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A는 약 4년 전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산악회 활동 등을 통해 친하게 지냈다.

 

2018년 6월 어느날, 피고는 원고 부부의 집 마당에 식재되어 있던 정우너수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업로드하였다.

 

2021년 5월 중순경, 피고는 A의 부탁으로 원고 부부의 집에서 물받이 공사를 했다.

 

2021년 6월경, 피고는 원고 부부의 집에 방문하여 다른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피고가 A의 여동생과 카카오스토리 친구관계였다.

 

2021년 7월경, 피고는 A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지정운전자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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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가 심야시간 대에 원고 부부의 집에 출입하였다거나 A와 부적절한 신체적·정신적 소통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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