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오해했을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5708 판결(2020. 8.)

 

원고(아내)는 피고(여성)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으나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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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1986년 4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아내는 광주에서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무안에 있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피고는 남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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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2018년 8월경부터 피고와 남편은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만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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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가 원고 남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와 원고 남편의 행위가 부정행위의 정도가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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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원고 남편과 피고만이 알겠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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