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결정 위반과 실형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574, 708(병합), 1031(병합) 판결(2022. 12.)

 

피고인(남성)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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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2020년 1월경 ~ 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1(여, 21세)가 근무하는 마트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며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3월 중순경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이상 저급하거나 치근덕대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접근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정장 2벌, 구두 2컬레 사서 우리 학원에 출근하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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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며칠 후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 안으로 들어와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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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잠정조치를 8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7월에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찾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병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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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어느날,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2(여, 34세)에게

 

총 11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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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어느날 오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여 피해자가 불편한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초콜리과 케이크를 전해주려고 찾아갔다.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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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법원은 잠정조치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결정을 2회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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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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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근무하던 직장을 여러 번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로 약을 먹는 등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여전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 자앵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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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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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3노44 판결(2023.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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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느 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