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잠정조치결정 불이행으로 벌금이 나왔다

목포지원 2023고정131 판결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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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어느날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여, 30세)에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A 병원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A 병원 홈페이지에 글올렸습니다. 확인해주세요' -> 불안감 조성

 

2022년 3월경까지 총 9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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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잠정조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결정이 나오고 5일 동안 피해자의 병원에 3회 전화통화, 카톡 채팅방에 '피해자가 이런식으로 신고 할꺼면 환불은 뭐하러 해줬냐고 그리고 먼저 안 좋은말 해놓고선 신고하고 그러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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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벌금 3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