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비용은 상간자가 모두 부담하라고 나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8063 판결(2020. 11.)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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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2006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후 1년 6개월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년 12월, 이혼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두 사람에게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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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와 만나던 중 A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불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A를 만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A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만남을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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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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