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완성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2147 판결(2021. 8.)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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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1995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2월, A 사망

 

피고는 15년 전부터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하였고,

 

2005년 7월경 A와 사이에 혼외자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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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원고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손해배상챙권은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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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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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까지 피고가 A와 불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2004년경 이후 수 년 간 A가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혼외자 출산 이후 부정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송 3년 전인 2018년 1월까지의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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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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