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3872 판결(2021. 12.)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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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2010년 9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19년경부터 피고와 A는 알고 지내면서 교제하였다.

 

2020년 2월 어느날, A는 피고의 원룸에 있다가(이 때 피고는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A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소하였다.

 

2021년 5월, A의 본소 청구는 기각, 원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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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20년 1월경부터 원고 부부가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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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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