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과 주거침입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279 판결(2021. 6.)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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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2007년 6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18년 12월 어느날, 원고 부부의 집에 A와 피고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2차례 주거침입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의 의사표시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6월, 피고는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확정되었다.

 

2019년 7월, 피고와 A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만남을 계속하였고,

 

그 이후에도 2020년 11월까지 서로 연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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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불륜 상대 허락받고 주거침입…대법 "죄 아냐"

 

허락을 받고 부부의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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