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을 주장하는 상간자
2025. 8. 25. 14:5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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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97690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6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4년 9월경 ~ 10월경까지 A와 피고는 불륜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A와 교제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는 없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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