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징역 3년과 피해자 손해배상
2025. 8. 27. 17:41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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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71418 판결
성범죄 가해자(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 2,500만 원 인정!
피고는 강간등상해로 기소되었다.
2019년 7월 어느날 새벽, 원고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원고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징역 3년(2020. 5.)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부부은 무죄
피고 및 검사 항소 -> 기각(2020. 8.) -> 확정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등 가해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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