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을 주장하는 상간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8574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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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6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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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배우자를 만날 당시 원고 부부는 이미 혼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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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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