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실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729 판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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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2020년 11월 어느날 밤, 지하철역 내 계단에서,

 

피고인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여, 22세)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동영ㅅ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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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징역 8월,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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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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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항소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963 판결

 

원심 파기, 징역 4월,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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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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