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은?

안동지원 2024고합53 판결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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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경,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여, 14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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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2회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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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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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성에 관한 관념이 충분히 정립되지 아니하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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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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