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계속 교제를 할 이유도 없었다

최한겨레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6927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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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경, 아내(33세)와 남편(30세) 결혼, 딸 1명

 

피고(여, 41세)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다가 A를 알게 되었고,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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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가 연령상 미혼인 것으만 알고 있었고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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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남편은 피고가 만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유부남임을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남ㅍ녀의 태도나 성격, 가정에 대한 충실도,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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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부부의 혼인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로부터 들었는데,

 

이는 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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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남친(원고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이야기를 교제하는 단계에서 들은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들은 것인지 그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형편이므로,

 

위 대화 녹취록 또한 피고의 변소를 배척하고 아내의 주장을 인정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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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는 남친과 마지막 성과계를 가진지 얼마 되지 않은 2018년 3월경부터 두 살 연상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남친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계속 교제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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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9년 3월경, 아내는 자신의 SNS에 피고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2개의 ID)면서 관련 영상들을 제시하였으나,

 

위 ID들의 주인들이 피고라는 증거는 없다.

 

남편과 관계를 가진 또 다른 여성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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