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년 넘게 불륜했다면 위자료 액수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최한겨레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42976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나홀로소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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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2012년 2월 어느날, A는 빌라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피고와 수시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06년 9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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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30,000,100원은 2024년 8월경부터, 나머지 19,999,900원은 2025년 5월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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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기간이 거의 20년에 이르는 점,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원고가 정신건강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는 등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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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A 사이에 정리하여야 할 금전관계가 있고,

 

부정행위에 A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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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이의 채무 문제는 원고와 무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다13900 판결)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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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처음에는 30,000,100원 청구했다가, 

 

재판중에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5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저런 판결이 나왔나보네요.

 

원고가 30,000,100원 그대로 유지했다면 손해볼 뻔한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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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20년 넘게 했다면 위자료는 5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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