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내연녀가 사망했으니 혼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최한겨레변호사

순천지원 2021가단77972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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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5월, A는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2012년경부터 2021년까지 약 9년 동안 수시로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자기야" 등으로 칭하고,

 

문자로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하였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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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A가 사망한 이후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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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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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부정해위는 부부의 혼인관곆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혼인관계 유지 중 부정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정행위의 성립이 달라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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