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각서를 작성한 상간녀

불륜 각서를 작성한 상간녀

2025. 9. 10. 14:2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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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4799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1996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20년 12월 어느날,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인 상간녀는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당신 남편과 수 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일절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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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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