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불륜을 하다가 발각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2025. 9. 12. 21:20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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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 2015가단12545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1977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05년경, A는 초등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를 만나 고제하기 시작하였고,(남편이 바람난 듯)
그때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약 10년간 피고와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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