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하겠다고 공증까지 했으면 불륜해도 괜찮을까요?

평택지원 2024가단51255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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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3년 9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피고와 A 이성적으로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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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29년에 합의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2023년 3월경)하는 등 위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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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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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05다60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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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이 이혼의사의 합치를 보았다거나 또는 제3자와의 성관계까지 포함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용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적 성실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23. 3.경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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