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 23고합362 판결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

2022년 6월경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토앻 피해자(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탈의하고 상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한 다음 사진을 2장을 전송받았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며칠 후, 공영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며 입안에 성기를 집어 넣었다.(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법원의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인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