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간 불륜

안양 19가단115103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

1977년경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와 A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후 

 

2012년 내지 2013년경부터,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긴밀한 만남을 가지는 등 교제하였고,

 

원고에게 A와 헤어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2017년 9월경 A가 임차한 아파트 안에 함께 있다가 원고에게 사진이 찍히거나,

 

소송 중에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도 A와 함께 수차례 모텔에 투숙하였다.

---

재판에서 피고는,

 

피고가 A를 만났을 무렵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별거 등으로 이미 파탄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시작할 무렵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