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에서 시작된 불륜

최한겨레변호사

서울북부 20가단117852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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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1명

 

A와 피고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이후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두 사람은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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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이미 A가 부정행위를 했었기에 자신의 부정행위는 문제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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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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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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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이 먼저 원고에게 A와의 부정행위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A의 나체사진 전송과 함께 A에 대한 험담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피고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낸 이유는 원고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A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 것에 대한 배신감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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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합니다.(서울북부 20나39939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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