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불륜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원 18가단103573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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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와 교제를 하면서 동침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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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2017년 12월경, A로부터 '원고와 이혼하지 않고 잘 지내보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전후로 하여서도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적어도 완전히 파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2018년 10월, 피고는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A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들어,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추가 주장, 입증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A가 제출한 소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부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0월경,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와 피고 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면서부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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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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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삶에 미치는 여진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나친 적개심을 드러내는 외에 피고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하였다는 이례적인 행동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에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들은 오히려 원고가 부정행위로 인해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온한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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