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을 주장하는 상간자

천안 21가단120137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

2015년 11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0년경 피고는 A(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나서 헤어졌다가

 

2021년 10월경부터 다시 카톡 등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모텔 등에 출입하였다.

---

재판에서 피고는,

 

A가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다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2021년 11월, A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조정불성립으로 위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 계속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A와의 혼인파탄으 부인하고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보였다.

 

피고와 A가 교제할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