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형사재판에서 합의 후 추가 민사소송 사례

최한겨레변호사

창원 19가단119438 판결

 

이 사건 원고 1명(여성, 성범죄 피해자), 피고 2명(성범죄 가해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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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들은 직장 동료

 

2018년 10월 어느날 아침부터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오전 경 피고1의 제안으로 그의 집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1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원고를 간음하였고,

 

피고2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피고1은 의식을 잃은 원고를 간음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고의 나체 등 동영상을 3회, 사진을 21회 각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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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피고1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2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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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재판과정에서 피고1에게 3천만 원, 피고2에게 1천만 원 지급받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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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각 위자료 2천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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