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났다
2025. 11. 6. 10:59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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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22고정159 판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갓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킥보드를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킥보드 손괴는 무죄
-> 킥보드를 충격하기 전에 이미 파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킥보드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1심 판단>
벌금 70만 원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합니다.(사실오인, 형이 너무 가볍다)
대전 24노694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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